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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성수연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3936
첨부자료

 

청탁금지법 관련 FAQ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본교와 학부모님들께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나,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1) 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같은 말은 한 경우가 다른가요? 

답 변) 다릅니다. 

학 생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처벌 

학부모 : 학생(3)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로 2천만원이하과태료 부과 

< 부정청탁 사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청탁 

각종 표창, 수상, 우수자 선발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표창장 등, 각종 운동부  

대회출전 선수 선발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학교운영위원회 등)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질문2)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제공해도 되나요?  

답 변) 안됩니다. 

가액범위 내라도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선물)이 공정한 직무 수 행을 저해하는 경우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계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부과)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분 

   

질문3)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나 다시 돌려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 :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교 사 :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없으나,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 관련 적용사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 

   

   

(사례1) 교사를 평가하는 학생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달 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사례2) 학교의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저는 대학생으로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하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행사참여로 인한 공결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 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 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함 

다만,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례3) 졸업식 꽃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졸업식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동기 및 목적,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음 

   

(사례4) 스승의 날 카네이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이하라도 원 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음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 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 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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